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교통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서 해당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제작한 저작물을 일부를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하는 행위는저작권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그 허용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법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불법주정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에 대하여는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단순히 층간소음문제 확인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라던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차용증이 없으시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