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직원으로 일을 시키시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지정계좌로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확인서를 받으시거나 문자내용으로 해당 요청을 받으시던가 통화녹음으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시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가 어디로 송달되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병간호를 해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으며질문자님이 계약하신 것이라면 달리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만약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알게되면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시고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접촉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으면 일단 동의로 볼 수는 있고,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실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이루어질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품에 대하여는 수거를 해갈 것을 요구하시면 되며 고소가 가능한 부분도 아닙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실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겠으나 중개대상 물건의 권리상 하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증보험측에도 문의해볼 여지는 있습니다.현재 발생한 손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