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PT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헬스장측에서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며변경을 안해줄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헬스장측 과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더군다나 아직 PT시작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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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메소사기 처벌 방법과 경찰접수 검찰접수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민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에서는 피해에 대한 배상에 일정한 위자료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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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금액을 받을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를 하시거나 추심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등을 통해 절차진행을 의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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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 사기 개인이 민사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민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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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키를 무단으로 가져간경우 법적대처할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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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상대방의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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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일반 업무상과시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차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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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 도중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민간병원 외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 훈련기간 중 외진가능여부는 군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부분으로우선 해당 부대 및 국방부 측으로 민원을 제기하시어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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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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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임시민원 접수후 계정탈퇴시 고소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탈퇴가 되더라도 기록은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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