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는 판례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그 판례법리가 제시한 요건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그 내용상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빌라이므로 건설당시 존재하던 건물의 하자로 보이며, 건설공사를 담당한 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건물소유자들이 협의하시어 처리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경찰서의 지침등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신호는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이기는 하나일단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락가능하신 연락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연락을 취하여 수거를 요청하시고그럼에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한다는 고지 후 고지내용에 따라 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폐기처분을 하신다면 이익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배석에게도 증인신문 사항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신문사항을 주는 것을 아마 놓치셨거나 부수가 부족한 경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천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우천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전액환불을 안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천으로 인해 취소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112에 신고를 하였다면 경찰에게 억울하게 당하신 사정을 잘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태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이를 설치, 운영한 차장 및 사장이 처벌될 것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