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컨설팅 업무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금액적인 제한도 특별히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각 별개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50만원이 과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의를 하시고다른 판례들에서는 10~20만원 사이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판결례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당사자간에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1회 변론기일 정도 더 하고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 돈을 빌려주게된 경위나 기타 사정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정도의 사정은 증거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증거가 남은 것이 없다면 결국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 1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줬다는 것은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피해를 당하셨음을 신고하셨으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밝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경찰이 절도의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입니다.지구대가 아닌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절도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일년이상 일한 바 있으시므로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중간에 자의로 일을 그만두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의가 아니라 업주가 요구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등 관할 기관에 자격사항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하여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리검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