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하나요 제발도와주세요
질문작성자가전데요 꺼져 나대지마라 깝치지마라 사회생활 못한 친구없냐?등등 근데 사회생활 못한친구없냐는 친구들이 사회성 이좋다라는의미로해석되는데요 물론 오타지만 나대지마라 깝치지마라 꺼져에서 모욕죄성립하나요? 그리고 피해자 가 계정비공계 해서신상모르고 답변작성자라고 만 나와있는데 고소가될까요? 즉피해자특정이될까요? 제3자가 피해자 신원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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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대지마라 깝치지마라 꺼져" 등의 발언도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피해자 신원을 모른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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