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감사 관련 법률에 따른 위반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루어진 대화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되거나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기타 태어난 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진도 가능합니다. 관련절차는 전혀 모르신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재학중인 자는 별도의 신고없이도 개인교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일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청이나 식약처 등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고소대리를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여부나 집행유예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답하신 것은 알겠으나 기다려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