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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요테49

흰코요테49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걷다 인도 옆 풀숲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고가 되어서 제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면서 조사를 하러 가야되는데 만약에 합의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평생 기록이 남을까요? 기록을 남더라도 없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