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 피상속인 소유의 차에 대한 세금고지서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를 해 두시면 되며, 새로운 통장을 만들경우 별도의 압류신청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게임을 임의로 조작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밴드는 매우 저가의 제품으로 이 정도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사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그보다 일찍 그만두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도 현재는 거의 예외없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며,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