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 인적사항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사가 해당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상대방이 확인을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려보시고, 상대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사법원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에서 관할하며 상고가 가능합니다. 비상계험하 군사재판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사형을 선고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3심제 적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하자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며, 판매 후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전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래의 과정과 서로간에 인식한 사정 등이 모두 들어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장게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력에 관한 사항에는 반수를 한 학교의 이름도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함께 기여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편 명의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남편이 매도하거나 대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