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 사람에게 해당사항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준다고 신고를 했으나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설사 허위신고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치료비를 포함하여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익 창출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조정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촬영하시고 그러한 목적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물건이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다르다면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