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신탁이 걸렸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탁이 걸린 사유 등을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연예인의 복귀를 원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발생하는 순간 범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즉시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범이란 것은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 감금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2월 부터는 사유자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포통장만 양도한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법인세가 부과된 경위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증액청구의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올린금액으로 재개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로 명예훼손이 있거나 하는 사정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완납하시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