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신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등본을 하나 떼서 봤는데 갑구에 신탁사가 걸려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아래 사진에 선순위에 신탁이 걸려있는 부분들은 매수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보통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고 나오는데 신탁재산의 귀속이라는 부분이 조금 찝찝하네요 이것도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최종 소유자가 개인으로 보이고 이전등기 절차가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도인이 위 개인인 경우인 한 특별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신탁이 걸렸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탁이 걸린 사유 등을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