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폭력 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만으로는 그것이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가행행위와 손해의 발생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일단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송달방법에 대해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배우자는 1.5, 자녀는 1 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아래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와는 무관합니다. 어머니 1.5누나 1질문자님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앞의 계단 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발생에 대해 매장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검거 및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