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의 이름을 전혀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당아파트는 실제로 남해건설에서 건설한 아파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가 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 등짝을 아플정도로 때렸다는 것인데 폭행죄가 성립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되려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최초 조사시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돌려줄 수도 있으니 우선은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질문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 9월 2일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해제일을 고지해주시는 것이 확실하며 거래상의 신의칙에도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취소규정 등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예약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투기한다기 보다는 단순히 쓰레기봉투를 문밖에 임시로 두는 정도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여한 자산에 대하여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