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의 채무관계 중 특이 케이스가 있어 궁금합니다
보통의 채무관계와는 조금 다르게 친구와 제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긴한데
현금 형식이 아니라 어플의 포인트로 빌려줬던 경우입니다.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은행사 어플의 포인트였고 당시 친구가 이벤트 참가를 빌미로 저에게 있던 포인트를 빌려갔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딱히 현금으로는 보이지 않는 포인트라 채무관계로써 입증이 되려나 궁금합니다.
금액은 약 50만원정도입니다.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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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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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여한 자산에 대하여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반환 청구 등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있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포인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가치만큼의 채무이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