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명을 시행 건설사 외에 다른 건설사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

Question

얼마 전 산책로에 있던 LH 아파트가 남해건설 오네뜨로 이름이 바뀌어 있고 아파트 외벽 마크도

전부 교체가 되었더라구요. 제가 아직 그런 경우는 접해보지 못해서 신기했었는데 기존 시행사

이외의 건설사의 이름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면 바꿀 수 있게 법이 바뀐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의 이름을 전혀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당아파트는 실제로 남해건설에서 건설한 아파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시공사와 건설회사와 차이가 있는 경우 아파트 브랜드 명칭을 건설사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의 경우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가 폐업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건설사로 이름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려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집회 결의를 하거나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변경될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시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