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회사의 경우 지점설치 등에 절차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대행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차원의 일이므로 가급적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철거하는 경우는 물론 락카를 뿌리거나 접착제를 뿌려 손괴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셔야 하며, 계약위반 사항이 있고 그것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계약해지 후 원상회복(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 등을 따져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댓글로 달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모욕죄로 판단된다고 하신다면 거의 검찰로 넘어가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되거나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미성년자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사과를 하시는 행동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까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며, 주로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인할 것입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나 필요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을 청구하셔도 되며, 사기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정확한 정산내역을 알기는 어려우나, 미지급된 정산금이 있다고 하신다면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아니면 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로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나 변수가 있기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변호인 선임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주운 후 바로 돌려주지 않고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린 점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음을 적절하게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