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신용카드의 외관에 변형을 가하여 커스텀 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며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청구를 한 것만으로 바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행정절차적인 관행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어 근거규정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도 근저당설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근저당설정등기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근저당설정하면서 피담보채권액수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에 2배의 금액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물건을 회수해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시면 소송으로 점유방해금지(물건인수)청구를 해야 하겠으나 사안에 비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신청 가능 여부는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가까운 전문법인에 방문하시어 파산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근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이라도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을 부분이 있으시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최초에 상해진단서를 받으신 것이 전치 몇주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에 취해서 발생한 상황임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인 경우 충분히 변제의사를 밝혔다고 하신다면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재판으로 가더라도 무죄가 되거나 처벌의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저장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으며, 달리 처벌될 근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