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포기 장기요양환급금 수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애초에 질문자님이 지급하신 돈이고 그 돈이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무관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완수사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보완수사가 나오는 것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불이행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기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이나 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오피스텔 세입자 거실등 안정기 수리비용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없으셨다고 하신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정기의 경우 교체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요청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원서 제출 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제출은 검찰이나 법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객사가 협력업체와 직접협상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하시는 것에 특별히 제한이 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업을 하면서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계약서 사진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겠으나, 투자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상환못해서 급여압류 시 회사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가 되면 회사에서도 알 수 밖에 없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해고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영업에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우선은 해당 업체에 사용에 관한 문의해보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