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퇴사라는 사정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것이므로 요구하시는것은 무방하다고 보이며 노동청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74조 규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의 경우 6시간으로 단축허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정부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관계를 모두 알기 어려우며, 부동산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가능여부등 판단은 어렵습니다. 관할구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제력이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항으로서 각 회원국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정도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7비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 이외의 것을 할 수 없으므로 강사로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촬영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이를 타인에게 공유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문제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원에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법률에 의해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본에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이중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형사와 민사 쟁점은 동일할 것이고, 형사에서 유죄가 되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신조서에 담긴 진술이든 의견서 형식이든 본인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