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칼이 놓여있었던 곳의 정확한 장소, 아이가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따라서는 책임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일방이 아무런 파기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다고 대응하시면 되며, 그 다음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이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나 실질적으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기에 통하지 않는 해명이며,당사자가 녹음을 했다면 통비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통비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범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게시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의 내용 및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역무고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등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당 법률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기에 판사는 그 법률에 따라 선고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선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행위를 당한 이후에 친하게 지냈다는 것 만으로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카드를 해당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