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의 하자가 있으며 본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교환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하자로는 조금의 노력만으로 포장지를 벗기어 정상적으로 섭취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환불에 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등록디자인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을,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법의 위반도 주장가능합니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에서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바로 퇴거 및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할 것인지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협의를 한 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므로 바로 퇴거 및 인도를 구하시는 청구를 하시면 되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비용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둘째 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시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해자와 합의가 되신 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가렸더라도 기타 사정을 종합했을때 당사자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가 이루어지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당시에는 특정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개인정보를 남기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자력 유무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겠으나 이는 형사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