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판 표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회사. 관련 처벌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가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한 출판사에서 제목의 절반과 디자인을 컬러와 텍스트를 제외하고 그대로 베낀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후가공까지 동일하여 모든 사람이 시리즈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출판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련 도서 폐기 및 보상을 요청하려합니다.
내용증명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관련 내용증명에 작성할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Q2) 도서 전량 폐기를 넘어 그 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