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겠으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며, 액정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이미 거래당시 확인 후 이상없음을 확인한 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건데,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내용의 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로 보여지며, 다만 블로그사진에 노출된 가족사진의 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글을 올렸는지, 게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리뷰, 만족하지는 못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소모품과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수납장이 노후화되어 파손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나온 것이고 아직 송달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달이 된다면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와 해당 여성분 모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입양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죄에 해당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