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아청물인 사실을 알지 못한채 다운로드가 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계좌를 어머니 계좌로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지급한 계좌도 같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보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화자는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 현역,보충역,예비군복무 면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청법위반 영상임을 모르고 받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고하더라도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죄등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재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양성이었다 하더라도 각자 격리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정시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