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게 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내용에 집행권원을 받은 이외의 것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당사자의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불안감조성죄의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다고 하여 돈을 못받는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안되며, 채권의 존재에 대해 해당 은행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하시어 어떤 채권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예금주 역시 적어도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검거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합의를 해 보시고 안될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훈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