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은 답변이 불가하며,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며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은 유언의 형식을 갖춰서 하시기만 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법무사등을 통해 유언의 과정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청구가능 금액을 따져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액수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과태료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관계의 경우 특정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정보를 한번에 모두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나 신용평가 싸이트 등을 통해서 대출정보, 신용카드 등 내역을 확인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으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으며 고소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