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 용도의 CCTV라면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만 요양원에 설치하시는 것인 만큼 요양원측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한것 것과 같은 법률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근무가 된 경우 발생하는 연차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문제될 것입니다. 친분관계가 있거나 어느정도 성적인 대화가 오고가는 상황이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갑자기 위와 같이 이야기 하셨다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며그것이 국유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다만 질문주신 것은 사각지대 안전시설이므로 이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설치를 요청하셔야 하며 직접 설치는 불가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속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사실상 연이 끊어졌다 해도 상속인은 자녀들이 되며 여동생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관계 부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이 취소되더라도 부과과정에서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변상금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계약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계약상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원금반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고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