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은 해당업체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있는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쪽에 대해서는 쌍방폭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으며 합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메일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합니다. 다만 보내는 내용이나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는 불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받으시거나 내용을 정제하여 보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계신다면 그쪽에서 정확한 사정을 알고계실 것이므로 그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안이 상정되면, 해당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야 주주들이 해당의안에 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자료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 청구하시는 것이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도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이상 답변이 불가합니다. 회사측에 연차수당 지금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지급받은 금액등과 비교하여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사진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면 당연히 통매음이 성립하며, 프사를 도용하여 행위했다고 한다면 해당 프사의 주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로 보내시면 되며, 걱정되시면 양쪽으로 동시에 보내셔도 됩니다. 상대방 핸드폰번호를 알고 계실 것이므로 핸드폰 문자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효하며, 부제소합의라고 하여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도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하고자 하는지, 상속인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정을 들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어떻게 처분하시던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강의였으며 어떤 내용의 판매에 연계되었다는 것인지 어떤것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취지로 보면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의 강의와 상품연계 등으로 지극히 조잡하고 도움이 안된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계약내용과 달리 너무 부실한 서비스 제공이었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