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을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채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분양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단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계약을 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한없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요구시 추가 금을 요구하는 것은 세무신고 등 사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지불한 금액 전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세무신고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냐 형사냐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질문내용상 계약사항을 알 수없으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출판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공연성과 특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해당 기간만큼은 연장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