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블로그에 게시한 글 들이 오픈채팅방에 공유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해당 자에게 우선 변상을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경매지식-경매절차).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인정되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의 채팅에 메모하는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처벌대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닉네임을 이름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모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문제이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소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불륜(간통)은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안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