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 직후 하자를 발견하여 하자를 통보하고 환불 등을 요구하신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다면 계약해제를 하고 원상회복으로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수감중이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하며, 출소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경우 전염병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처분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소 기타 관할관청에 신고하시거나 민원제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가능하신 것은 소송을 통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임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가능하시다면 두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행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버스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구속력이 있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달리 법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KB금융캐피탈에서 제대로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등 방법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과실없이, 또한 경로도 불분명하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고 보이며,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배제되므로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개인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