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가 실종된 것이라고 한다면 경찰에 실종된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구체적인 해당 업장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으로,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존 판결이 있으므로 보다 간이하게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써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로 퇴사를 강요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거짓말을 한 A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행위 당시 기망행위로 돈을 받으셨다면 이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환불이 되었기에 상대방이 이를 다시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취지를 보면 집에서 강아지를 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몇시간도 아니고 이틀간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면 이는 키우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파기 사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반송하고 싶으시다면 가해자측 변호사무실로 연락하여 반송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반송한다고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안되며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상대가 본격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정도에 이르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자문을 의뢰하여 초반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으로만 확인되는 정도를 보면, A업체와의 계약관계로 해당 제품을 제작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것만으로 카피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이 밀려 접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진료거부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거부라 판단하시면 신고해보시고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