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이하 “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1.>②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4. 11. 19., 2017. 7. 26.>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항공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ㆍ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6. 14.>④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⑤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⑥ 위원장은 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⑦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1., 2016. 6. 14.>⑧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안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 2016. 6. 14.>1.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4. 1., 2016. 6. 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3조(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② 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1.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2.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3.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4.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5. 교육위원회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7.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8. 국방위원회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9.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3.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14.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6.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17.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정판결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고 집행관을 통해 동산 등을 처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견서 발급여부를 알려주는 정도는 특별히 문제가 될 정도의 정보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이미 받으신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말하신 것인지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면 거래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이므로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