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위원회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8.>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2. 3.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을 하셨더라도 언제든이 그 유언을 철회하시고 다시 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건축은 건물만 다시 짓는 경우를 말하며, 재개발은 건물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로 등)까지도 모두 새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친구와 사용했던 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며 그 증거도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두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보이며,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형종의 상향은 금지되나 동종의 형에서는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