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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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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형량

형사소송법에는 약식명령이 있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럼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못하나요?

그럼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못하나요?

그럼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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