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초성만으로는 내용을 특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기소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기 보다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 보이며, CCTV에 촬영된 것만이 아니라 이를 여러 사람이 보았다거나 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점 영업은 기본적으로 본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리점 간의 거리제한 등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본사에서 대리점을 영업점 인근에 오픈하도록 한 행위는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대여해준 사실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하시면 승소하실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출근하였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대상이 특정가능한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는 것인바 범죄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 등 행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의 재량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포통장의 의심이 생기신 경우라면 관련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번영회 회장이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회장해임안이 의결되었다면 회장직에서 이미 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