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해서 처벌할수있다면 대포통장 실제 계좌주와 사용자 둘다 처벌가능한건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의 의심이 생기신 경우라면 관련증거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의심되는 사유 및 자료에 대하여 제출하며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포통장의 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대여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