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께서 명의를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명의대여 과정에서 사기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국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7., 2020. 8. 18., 2020. 12. 15.>1.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2.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바.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아.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3.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4.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5. 교육위원회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7.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8. 국방위원회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9.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3.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14.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5.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16.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17.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빚이 누구에게 얼마가 있는지 등 사정을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칙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조세로 분류되는 국세, 지방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번 사안은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3번은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 자력(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화폐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