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로 신고하시고 경찰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공무원에 대해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취지는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으로 원심판결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피고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지위에 있는것이므로 피고의 입장과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바, 지인과 그 친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집에서 내어 놓은것인지 여부까지 특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단 신고하시고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봉투 처리에 관한 업무는 경비근무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으로 재산상속인을 지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므로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것이며, 비록 일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이상 변제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만 사업전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