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형사재판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사 도중에 "누범"이란 용어가 가끔 나오고는 하던데,

이러한 "누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법적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된 자가 3년 이내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는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범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누범에 해당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