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현재 거주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협박이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반드시 현재 거주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프로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는 통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감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 정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이유에 따라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지급정지 해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취하를 하라고 한 이유도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지급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 행위는 인정되겠으나 소지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시청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를 밀었는지 그리고 힘에 대해서 강약의 정도에 따라서 폭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상대방을 약간 힘으로 밀친 정도로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주장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검찰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검찰에서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고 해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피고가 되는 아버지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합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례적으로 빠르게 송치까지 되어 버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투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검찰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다투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으시면 검찰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고 단순히 자백을 하는 글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글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대금 감액 정도는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실질적인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