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 될 소지도 있습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공정받으신게 있으면 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사장님께 해결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란 헌법과 형법에 명시된 것으로 죄와 형은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정이라고 하시는 것은 법으로 정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형벌불소급원칙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으시면 남편 부동산을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할 법적 권리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어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롱을 두지 않았다면 곰팡이가 피지 않았을 상황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부터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모르게 촬영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도 불법촬영물로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처벌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아직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핸드폰을 처분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확보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사건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는 상황이 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더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동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나 그 동영상이 유포될 위험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고소내용이 구체적이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과거 동영상에 대해 물어보아 증거확보를 해보실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고 하신다면 해당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등 절차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상명령은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