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1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겠습니다. 1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한편 판매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는 그 해당 행위를 한 무자격자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시술자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시술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처벌의 위험은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만 12서인 자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링크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성인 사이트의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 음란물 유포 방조제 등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으로 보면 살인 등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현재 명확한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b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황이라면 증거로 인정이 되어 A가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A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시도해 보시고 이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영상을 구매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소가 제기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자수를 할지 여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실 수밖에 없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될지 여부도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