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삭제 등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질문자님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대리기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상대로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인 문제가 작용하겠으며, 사회 문화적인 인식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2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로 급여를 주는 상황도 아니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형사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시며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업체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해을 해제하고 기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이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