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5%까지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당연히 계약서 작성일에 쌍방이 나눠갖는 것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면 준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보내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정확한 현재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단에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여 화재가 발생한다면 해당 행위를 한 개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배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조정위원이 작성 후 각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완성이 됩니다. 쌍방 의사가 합치되면 그 내용을 조정위원이 문서로 만든 후에 각자에게 서명을 순차적으로 받는 등 방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법적 제한이 붙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상황이 파악된 것은 아니기에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정확한 피해상황이 확인될 것입니다. 해킹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보이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며, 만약 상대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사실을 꾸며 신고하는 상황이 된다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소송구조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인지는 법원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3~6개월 치 수익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