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화단에 담배 꽁초 투기로 인해 화재가 날 경우, 어떤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 화단에 담배 꽁초를 무단 투기해서 화재를 일으키게 된다면, 어떤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아파트 화재 보험과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단에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여 화재가 발생한다면 해당 행위를 한 개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배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배꽁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투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개인 보험에 따라서 가능한지는 보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아파트 보험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