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민형사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겠으며, 범죄성립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예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위조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적어도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과태료는 부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은 가능합니다.아버지가 파산한 것과 아들 명의 재산에 근저당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이라서 근저당 말소는 어렵습니다.해당 사정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채무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변제도 계속되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950만원을 전부 변제할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충분히 다퉈보실 의미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인감증명서도 발급된 시기와 내용, 통수 등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에서 사용한 것을 또 다른 소송에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될 위험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가 폐업했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본사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이관 등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체적인 가맹계약의 내용 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이 삭제가 되었다면 네이버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pdf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지털안심소통법안이란 것은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내용의 법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 외에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돌의 정도나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90만원이라는 금액도 너무 과소한 금액이며, 200만원이 크게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요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