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으나, 사안 자체의 특수성이 있고 또한 상대를 기망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사정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력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를 막는 것이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시급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체포 등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구두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채무변제를 청구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음을 밝혀주시면 충분합니다. 법원에 답변도 보내셨다면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우시며, 상대방이 그래도 계속 빚독촉을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게 독촉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역주행행위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유포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며, 아청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미 과거의 행위이고 현재는 계정을 관리하고 계신 상황도 아니므로(로그인 기록x) 전혀 문제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드립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