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가액 전액을 배상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배상을 한 측에 인정됩니다. 제품을 주지 않는다면 배상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으로 분류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뉴질랜드로 시민권을 받았으나 따로 이중국적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질문자님이 느낀 고통, 공포감 등을 고려한다면 1000~3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로서는 다른 진단서가 더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을 계약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계약된 내용 이외의 사용(허락된 범위 외의 사용)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계약이 없는 것이므로 삭제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내용, 실제 업무수행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린랜서 계약관계로 볼 여지도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초상권 침해의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할때는 1천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고소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된 것에 불과하시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순위로 뒤로 밀리는 일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게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 단속시에는 4~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장하시는 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셔도 되겠으며, 이후 상대방이 반박을 하거나 대응을 하면 그에 맞춰 추가 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헬스장에서 약관을 위반하여 14일 전에 폐업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예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는 포함되시기 때문에 건물의 시세 대비로 보면 보증금 반환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계약 후 보증금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